소액심판청구소송 후기(2023년)

1.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후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소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자 보호, 권리 등을 보장 받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원칙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심판청구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신용대출, 상품 결함에 의한 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소액심판 대상 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며, 그에 따라 비교적 작은 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엔 부동산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을 걸었다가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는데, 소액이지만 서로 감정이 올라 소액심판청구소송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절차는 일반 소 제기보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몇 차례 거쳐 선고되는 일반 민사 소송보다는 빠르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말로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담당 사무관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을 면전에서 말로 설명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대신 작성해줍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소액으로 제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법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갑니다.
빠른 처리: 즉시 선고로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쉬운 접근성: 소액심판청구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서,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이 소액이라 법원에서 귀찮아하지 않을까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님은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판결을 내려주시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이 빠르게 판결이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가계약금이 소액이라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가계약금 청구 소송 후기를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변제로 저는 소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에 가서 소 제기를 하고 변론기일을 다 잡아뒀는데 결국 그 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는 바람에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갚겠다고 의지를 보여 민사조정위원회로 넘어가서 시간이 끌릴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변제를 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소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는 바람에 송달료는 따로 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렸네요.

이상 소액심판청구소송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처럼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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