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신청 방법, 대상 조건(+혼인 무관)
목차
- 신생아 특공이란
- 신생아 특공 신청 방법
- 신생아 특공 대상 조건
- 신생아 특공 시행 시기
- 결론: 신생아 특공 활용도
1.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공’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지난 3월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주거 정책 분야 후속대책입니다.
신생아 특공을 통해 앞으론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관)
이러한 기회로 ‘내 집 마련’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 시대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공 신청 방법, 조건,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신생아 특공 신청 방법
‘신생아 특공’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분양 ‘뉴:홈’을 통한 특공 신청
-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청
- 공공임대 출산가구 우선지원 신청
공공, 민간, 공공 임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각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 연동해 놓았으니 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특공 대상 조건
신생아 특공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각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 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됨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공 자격 부여.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 연간 3만 가구 정도 공급 예정
2. 민간분양 : 신생아 우선 공급이 도입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
- 연간 1만 가구 수준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
3. 공공임대 : 자녀 출산 시 신규 물량을 우선 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
- 건설임대 조건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기준
4. 신생아 특공 시행시기
신생아 특공은 배정하라는 안내가 나왔기 때문에 각 아파트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 이후 저는 아직까진 신생아 특공이 포함된 공고는 보지 못하였는데, 향후 보게 된다면 해당 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문서가 나왔으니 각 신축 아파트별 신생아 특공에 의무 할당 비율이 있을겁니다.
관심있는 단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며 특공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집 공고에서 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신생아 특공 활용도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칼을 갈고 획기적으로 정책을 내세운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신생아 특공과 함께 세트로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볼 예정인데, 신생아 특공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각 지역별, 아파트별로 또 나뉘어지니 특공 경쟁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생아 특공을 통해 저출산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출산하고 싶은 나라로 탈바꿈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