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나이 제한(2023년)

실업 급여 나이 제한(2023년)

실업 급여 나이 제한에 대하여 알보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나이 제한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법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나이 제한

1. 실업 급여 나이 제한

실업 급여 나이 제한은 존재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따라 65세 이후에 직장을 퇴직하고 자영업을 개시하는 분들도 있고, 돌봄이 등으로 취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업 급여 나이 제한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 계산기

다음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 급여의 가장 큰 취지는 재취업을 돕는 것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을 위하여 정부에서 재취업 기간동안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직장에서 4대 보험 중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이처럼 정부에서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성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3. 실업 급여 종류

실업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라는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래와 같이 종류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상여
  4. 상병급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때문에 실업하였다면 즉시 실업 신고 후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급여 지급 절차 바로가기

4. 실업 급여 금액

올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랐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임금과 연관이 되어있기 떄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구직급여도 함께 올랐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다만, 평균 일급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최대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2023년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80%인 7696원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이 됩니다. 만약 실업자가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총 6만1568원이 구직급여 산정액입니다.

실업 급여는 직업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예상 수령액을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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