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 결과 확인)

202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 결과 확인)

목차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3.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
  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론

2023년 근로장려금 결과확인, 이의신청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 결과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이 오는 9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고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납득할 수 없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겁니다. 이럴 때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인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이의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과확인, 이의신청

2.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와 사례

지급제외 사유로는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총급여액을 잘못 계산하는 등 지원 조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제외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게재한 사례로 지원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말아야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허위 제출
  2.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제출

아직 지원기간이 남았으니 지원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 제외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

국세청에서 안내문 발송할때 당시의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로 발송되겠지만 심사 때 추가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어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국세 체납액 있음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4. 2023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론

근로 장려금은 허위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환수 당합니다. 또한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오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분들은 해당 글을 참고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Leave a Comment